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법령 총정리 – 꼭 알아두세요!
2025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령들 가운데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결혼, 저축, 온라인 소비, 체육시설 이용, 이륜차 및 전기차 이용자, 숙박업소 업주,
그리고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조항들이 대거 강화되거나 신설되어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법제처에서 발표한 ‘2025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주요 법령’을 정리해 여러분께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생활 속 변화에 미리 대비하고, 실질적인 혜택과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 혼인 장려 및 자산 형성 세제 혜택 강화 (2025.01.01 시행)
결혼을 장려하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혼인 세액공제 신설:
2024~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1인당 1회에 한해 혼인신고한 해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 원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완화:
맞벌이 가구가 결혼 후 근로장려금 신청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총소득
기준금액이 연 3,800만 원 → 4,4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청약저축 혜택 확대: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했던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배우자까지 확대되어 적용됩니다.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시 소비자 동의 의무화 (2025.02.14 시행)
정기결제를 이용하는 소비자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변화입니다.
요금 인상 또는 무료 → 유료 전환 시 소비자의 명확한 사전 동의 필수
요금 인상: 최소 30일 전
유료 전환: 최소 14일 전
결제 방식, 인상 전·후 금액, 해지 방법 등 명확히 고지해야 함
이는 소비자가 무심코 자동 결제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통신판매업자에게 더욱 책임 있는 운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검사 의무화 및 전기차 성능 허위표시 보상 (2025.03.15 시행)
이륜차 운전자와 전기차 구매자에게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도입: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등 이륜차도 일반 자동차처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번호판 미부착 운행 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
전기차 주행거리 과다 표시 시
제조사는 시정 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하며, 성능 저하로 인한 피해에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 체육시설 휴업·폐업 시 사전 고지 의무화 (2025.04.23 시행)
헬스장, 필라테스, 수영장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14일 전까지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고지해야 함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선결제 유도 후 폐업하는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 청소년 신분증 도용 피해 시 사업자 행정처분 면제 (2025.04.23 시행)
찜질방, 모텔 등 숙박업소 운영자라면 꼭 체크해야 할 내용입니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한 경우, 사업자가 이를 몰랐고 정당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 면제
사업자는 증표 제시 요구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입장 제한 가능
이는 청소년 보호는 물론, 억울한 자영업자 보호까지 고려한 제도입니다.
-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 기준 완화 (2025.05.15 시행)
도심 내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확대를 위한 법 개정입니다.
튼튼한 방호벽을 설치하면, 기존처럼 12~30m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않아도 설치 가능
도심 내 수소 충전소 설치가 쉬워지며, 수소 경제 활성화 기대
- 음주운전 후 ‘뒤풀이 술’ 금지 (2025.06.04 시행)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운전 후 술을 마시는 행동도 이제 범죄입니다.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간주
형사처벌 및 운전면허 취소, 결격 기간 적용
운전 후 술을 마시는 '시간차 음주' 꼼수 차단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2025.07 시행)
건강한 생활을 위한 체육시설 이용이 세제 혜택으로 이어집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대상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의 30% 소득공제 (연 300만 원 한도)
단, PT 등 강습비는 제외
신고된 체육시설 중 ‘소득공제 참여 업체’만 해당
2025년에 새롭게 시행될 법령들은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 주택 마련, 체육 활동, 안전한 소비, 친환경 에너지 확대 등은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맞닿아 있어 실생활에 유익한 혜택이 많습니다.
이런 법령들은 잘 몰라서 놓치면 손해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체크하고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하겠죠? 각 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하실 수 있으니 필요할 때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법은 어렵고 딱딱하다는 인식을 넘어서, 우리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어주는 ‘생활 가이드’가 될 수 있다는 점! 올해도 똑똑한 시민으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